실거주의무 유예 3년 실수요자 장단점 알아보자
2023년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의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거주의무 폐지는 1년 넘게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실거주의무 유예 3년 적용시 실수요자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거주의무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2~5년 실제 입주하여 거주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입주시 잔금을 전세수요로 돌려 갭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분양가상한제로 분양하는 주택은 주변시세보다 20~30% 저렴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