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부터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제도인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자금취득 조달 및 입주계획서’인데요. 6억 이상 주택에 대해 자료 제출 시 필요한 증빙서류와 작성 대상, 필요 양식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주택을 매매, 분양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자금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이거나 주택가격이 6억 이상인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 시에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은 부동산 거래신고와 같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입주권, 분양권, 전매계약도 해당됩니다.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제출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신고는 공인중개사에서 대부분이 진행합니다.
규제지역은 모든 거래 해당하고, 법인 또한 모든 거래가 해당합니다.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거래 해당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모든거래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란은 한페이지만 기입하면 되는데요. 아래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은 본인 명의 통장, 예금에서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주택, 채권 매각대금은 보유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기재합니다. 주식을 매도하고 개인 통장으로 이체했다면 예금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면 주식거래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증여, 상속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은 받은 경우 해당되며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 등 기타 자금은 은행등 금융기관 기록에 없는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부동산 처분대금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자금조달계획(타인자금)
주택 담보대출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대출액도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여 받은 전월세 보증금을 매수 비용에 사용할 경우 해당됩니다.
회사지원금, 사채 항목은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 회사 대출, 사채를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그 밖의 차입금 항목입니다. 기타 타인자금이 중요한데요. 부모님이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해당됩니다. 부모나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면 차용증이 있어야 하고 이자를 지급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조달자금 지급방식
표 항목과 같이 계좌이체 금액, 보증금 또는 대출 승계 금액,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을 기재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금액을 항목별로 적어야 합니다.
입주계획
신규 취득 주택에 입주계획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실거주 여부, 전월세 등 임대여부를 기재합니다. 그 밖의 경우는 재건축 추진 등으로 실입주나 임대를 주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증빙자료 목록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기재하였으나 제출 시점에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은행 대출 신청이 되지 않았다면 ‘미제출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투지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거래는 금액 상관없이 자금 조달계획서 내용의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취득 시 제출해야 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기자금과 타인자금으로 분류해서 기입해야 하고 조달자금 지급방식, 입주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처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한 단계씩 진행하면 충분히 셀프로 작성 가능합니다.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및 증빙서류 내용 확인해보시고 문제 없이 소유권 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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