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가를 임차해서 오픈하거나 공방을 운영하게 되면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임대인의 일반, 간이 여부에 따라 부가세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임차인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 일반과세자, 임차인 일반과세자
이 경우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동일한 조건인 상황입니다.
임대료 100만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료 100만원에 부가세 10%를 더한 110만원을 납부합니다.
- 임대인은 임대료의 10%인 10만원을 부가세로 신고합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임차인은 부가세 신고기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일반과세자, 임차인 간이과세자
이 경우가 임차인에게 가장 좋지 않은 케이스인데요.
상가를 구해서 계약할 경우 이부분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료 100만원에 부가세를 더한 110만원을 납부합니다.
- 임대인은 임대료의 10%인 10만원을 부가세로 신고합니다.
- 임차인은 간이과세이기 때문에 부가세 10% 전부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임대차계약시 임대료 외에 부가세 별도로 기본계약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하지 않으면 임대료의 10%를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임대인이 간이과세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데요. 아래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겠습니다.
임대인 간이과세자, 임차인 간이과세자
이 경우 임대인, 임차인 서로에게 무난한 상황입니다.
임대료 100만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 임대인은 임대료 중 부가세 3%를 신고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료 10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 임대인은 100만원 중 3만원을 부가세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임대인 간이과세자, 임차인 일반과세자
- 임대인이 임대료의 부가세 3%를 신고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 임차인도 임대료 10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동일한데요.
-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해서 임차인은 부가세 공제가 안됩니다.
-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할 때 내 사업자의 간이, 일반 여부만 따져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료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여부는 임대인이 어떤 유형의 과세자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시 이 부분을 놓친다면 짧게는 1년에서 2년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너무 빠르게 진행하지 말고 상가를 구하는 시점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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