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뜻과 찬반내용 쟁점사항 알아보기

노란봉투법을 알기 위해서는 2013년 쌍용차 조합원에 대한 법원의 47억원 배상 판결을 알아야 합니다. 이 결과를 받고 한 시민이 4만7천원을 모금한 것을 시작으로 성금을 모아 노란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에 유래하여 노란봉투법 뜻이 만들어졌는데요. 최근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와 관련한 찬반 이슈와 쟁점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에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2023년 11월 9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3건, 정의당1건으로 4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되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2013년 쌍용차 조합원 47억원 배상 판결
2014년 시민중심 노란보투 캠페인 시작
2022년 대우조선해양 파업 이슈
2023년 노란봉투법 발의 및 찬반 논란 쟁점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하청노조의 파업에 대한 책임으로 노조관계자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이슈화 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이들이 업무를 방해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노동계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는 본질적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찬반 논란의 내용

현재 법령에 의하면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라고 정의합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용자의 범위가 원청업체로 넓어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찬성 측 입장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한 노조활동 위축이 우려될 수 있어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노동계와 현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 측 입장

사용자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 하청업체 역시 교섭을 요구하면 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더 많은 노사 분쟁과 문제가 발생하여 산업발전과 추후 일자리까지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반대입장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를 해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여야의 찬반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해 국회를 통과하였고 여당이 국민의힘은 모두 본회의장을 퇴장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여당이 모두 불참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야당이 과반수 이상이라 자연스럽게 가결이 된 것입니다. 여야 서로 상반된 입장이 있는 만큼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