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자격 대상 요건

1. 지원대상 기준 확인

부담경감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성 지원사업입니다.

크레딧 지원자격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상 주 업종이 사행성, 유흥업소가 아니어야 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 최근 2개월 이상 공과금을 납부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먼저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제외 대상과 제한 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법인사업자 및 임의단체
• 폐업 또는 휴업 상태인 사업체
•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중기업 포함)
• 기존 부담경감크레딧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 제외 항목은 예산 소진 시 추가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3. 인정 항목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인정되는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 지방세,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 사업자 명의의 납부내역만 인정

개인명의 납부, 다른사람 명의의 카드 결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카드등록 및 연동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주의사항

지원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 공과금 항목별 한도 초과분은 지원 제외
• 지원금은 실 납부액 기준으로 산정
•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제출 시 지원 회수 가능

모든 신청은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진행되어야 하며, 자격 확인 절차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