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최대 20만원까지 가능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자격과 요금 감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2024년 2월에 연매출액 3천만원 이하의 조건으로 진행했지만 신청자가 적어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7월 8일부터 추가(3차) 신청을 받습니다. 연매출액 3천만원은 너무 낮은 기준으로 불만이 많았는데 결국 6천만원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 중인 사업자(2024년 2월 15일)
- 연매출액 6천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영업(활동)사업자는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여야 가능합니다.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지원가능합니다.(중복지원 제한)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022년 or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거나 기타 케이스를 제외하기 위해 매출액이 0원일 경우 제외
당해년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이후 월 평균 매출액은 연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연환산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개업일이 2023년 11월 15일이고 2023년 전체 매출액이 500만원인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0만원/2개월 x 12개월 = 3천만원 > 6천만원까지 지원되므로 가능
500만원/47일 x 365일 = 3,883만원 > 잘못된 계산방법
전기요금 계약종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구역 전기사업자에 문의해야 합니다.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 지원가능합니다.
한국전력 콜센터 123
지원금액
사업자 당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제출서류
(직접계약자)
한국전력이 계약자 정보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합니다.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통보 후 2024년 전기요금에서 20만원까지 자동 차감됩니다.
(비계약사용자)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로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인명의(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에 임차하여 운영중인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로 대부분의 상가가 이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기타(자율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전기계량기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오래된 건물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방식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20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계좌로 환급해 드립니다.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계약자)
2024년 7월 8일 ~ 예산 소진시까지
(비계약사용자)
2024년 7월 8일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여부 조회)
- 자가진단
- 한전 고객번호 확인
- 정보제공 등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or 공인인증서
- (추가정보 확인, 입력)
- 업체명, 사업장주소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 신청결과 문자 안내 및 사이트 조회 가능)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자동 차감
-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환급
신청문의
(대표문의처)
1533-0200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전보다 에너지 비용이 더 증가하고 경제 여건이 더 어려워진 만큼 정부에서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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