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 장점 단점 해외사례

1.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은 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만 원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면, 일을 하든 안 하든 누구나 그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2. 기본소득 도입 장점

• 생활비 부담 감소
• 기본소득을 받으면 갑자기 일을 잃거나 아플 때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 소비 증가 
• 핀란드 실험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 중 58%가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어요. 소비도 늘어나 지역경제가 살아났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감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처럼 조건을 맞춰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달리, 기본소득은 누구나 받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람이 줄어요.

3. 기본소득 도입 단점

• 정부 자금마련 문제
• 전 국민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약 180조가 필요합니다. 재원 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 다른 복지 감소
• 기본소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요.

• 일은 누가?
• 일을 안 하고 기본소득에만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실험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계속 일을 했습니다.

4.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핀란드 :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월 560유로 지급(2017~2018). 고용에는 큰 차이 없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어요.

• 캐나다 : 1970년대 마니토바 지역에서 실험. 병원 입원율 8.5% 감소, 고등학생 자퇴율도 줄었어요.

• 우리나라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본소득 사례 보기)